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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00:3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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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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