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156    추천:165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3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34 댓글 때문에 판사끼리 고소 XX 2015-02-16 0 2855 195 6533 Sagunin---주식값이 단돈 1원? 황당한 거래 여럿 기사 2015-02-16 0 2253 179 6532 에너지경제---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차 봉고3 리콜 결정 보도 2015-02-16 0 2260 181 6531 이데일리---현대차 "한전 부지 세제 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2015-02-16 0 2210 154 6530 매일노동뉴스---현대차·현대중 통상임금 판결문 비교해 보니] 통상임금 소송 ‘남는 장사’ 아니다 보도 2015-02-16 0 2271 179 6529 SBS---현대차 정관에 '관광사업' 포함…호텔 업무용 인정받나 언론 2015-02-16 0 2260 164 6528 ZDNetKorea---현대차, 상용차 개발에 1.6조…‘탑 5’ 도전 보도 2015-02-16 0 2130 150 6527 국민일보---울산발전연구원, 현대차 근로자 주간연속 2교대 도입후 삶의 질 만족 기사 2015-02-16 0 2205 165 6526 연합뉴스---현대차그룹 '세금폭탄' 모면…8천억원 세부담 덜 듯(종합) 보도 2015-02-16 0 1979 148 6525 KBS---업무용 부지도 투자 인정…현대차 그룹 세 부담 크게 줄듯 보도 2015-02-16 0 1966 140 6524 앞으로 뻔하질 않는가? 뻔대기 2015-02-16 0 2340 171 6523 매일노동뉴스---둘로 갈라진 노동부 공무원노조 보도 2015-02-16 0 2015 149 6522 연합뉴스---행정직 주도 고용부 공무원노조 출범 보도 2015-02-16 0 1994 155 6521 '그날 이후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다'  우린~~ 노무사냥개 2015-02-16 0 2598 149 6520 머니투데이---넷세상엔 현대차 1000만 안티가 살고 있다 언론 2015-02-16 0 2317 183 6519 퍼온 글---현대차 지금 저점으로 판단하면 매우 위험 퍼온 글 2015-02-16 0 2344 163 6518 퍼온 글---현대차 현재 지분율 현황 공고..[55 퍼온 글 2015-02-16 0 2428 167 6517 퍼온 글---현,기 가 정신 차려야~!! 퍼온 글 2015-02-16 0 2637 163 6516 퍼온 글---정몽구는 경영자로써 자격없다. 퍼온 글 2015-02-16 0 2362 162 6515 현대차 노조는 뭘 하지? 몽과꼼 2015-02-15 0 2622 182 [first]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