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41    추천:286 2015-03-12 00:34:27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입력 2015-03-11 18:15|최종수정 2015-03-11 18:37 그간 박탈된 사회보장 받을 수 있어   스페인이 매춘부도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슈타임)백재욱 기자= 스페인 법원이 매춘부의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바르셀로나 법원 매춘부가 실업 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결정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가 행정 당국의 불시 단속에 걸린 후 내려졌다. 당시 이곳에는 3명의 매춘부가 일하고 있었다. 처벌이 두려웠던 업주는 매춘부를 공식적으로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매춘부가 자율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업주가 지난 2012년부터 소급 적용해 매춘부들의 사회보장보험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이에 따라 매춘부가 건강보험과 연금, 실업 수당 등 그간 박탈된 각종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성매매 알선이 불법이다. 개인 매춘은 지난 1995년부터 비범죄화 됐지만, 성노동자의 노동 권리는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다. 추천하기 33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316 이데일리---완성차 1월 판매 3.4% 감소…내수 늘고 수출 줄고 보도 2015-02-03 0 3306 414 6315 현대차의 자존심!! 하하하 2015-02-02 0 3963 281 6314 우리와 비교해볼 때 너무나 다르다 참여 노조원 2015-02-02 0 3831 312 6313 노컷뉴스---현대차 사옥, 105층에서 115층으로 높아진 이유 보도 2015-02-02 0 3659 321 6312 MK뉴스---다른 듯 닮은 삼성SDS·현대글로비스·범한판토스…‘승계 마중물’ 지배구조 핵심기업 언론 2015-02-02 0 4203 286 6311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벌린 큰 판…‘모범 정의선’ 바통 신호탄 기사 2015-02-02 0 3603 259 6310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기사 2015-02-02 0 3899 269 6309 스카이데일리---현대모비스, 정명철 사장 ‘CEO 자질론’ 점화 보도 2015-02-02 0 4283 297 6308 스카이데일리---정의선 후계 실탄기업 “결국 빈수레다” 분분 보도 2015-02-02 0 3750 279 6307 스카이데일리:10조 땅값 정몽구 꿈에 20조 ‘현대차월드’ 건설 기사 2015-02-02 0 3874 262 6306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2-01 0 4118 292 6305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왜 못 할까? 퍼옴 2015-02-01 0 3286 268 6304 일반직노동조합은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일반직 퍼옴 2015-02-01 0 3115 266 6303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2-01 0 3275 283 6302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2-01 1 3307 287 630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2-01 0 3251 283 6300 지금 현장에선 무슨일이~~영업지원과장님!! 일반사원 2015-01-31 0 4349 263 6299 퍼온 글---현대차가  유럽에서 i 시리즈로 살아가는 법 퍼온 글 2015-01-31 0 3130 265 6298 퍼온 글 퍼온 글 2015-01-31 0 3149 239 6297 한국경제--S&P, 현대차그룹 3社 신용등급 BBB+→A-로 언론 2015-01-31 0 3082 243 [first] <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