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0    추천:307 2015-03-12 10:56:47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2015-03-12 10:5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쓸로몬]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때문에 생겨난 거 아시나요? '김영란 법' 한국 사회 변화 가져올까?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공갈검사'와 '에이미'의 수상한 컨넥션



당시 '그랜저 검사'에 이어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아이디어 단계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은 그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활발하게 논의되다 2012년 8월 정식으로 입법예고됐다.



이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입법 및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한편, 이씨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6 총수와 중역은 월급을 반납하라! 개판 2015-06-27 0 3266 413
8675 연합뉴스---희망퇴직 압박 사무직→영업직 발령…法 "부당 전직" 법원 2015-06-26 0 3123 413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960 382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3461 392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3550 41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3333 382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3715 394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3268 397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839 381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3003 379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3350 390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3447 387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3184 394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3031 398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3195 424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3080 389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3166 404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3452 390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3536 375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3170 398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