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78    추천:301 2015-03-12 10:56:47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2015-03-12 10:5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쓸로몬]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때문에 생겨난 거 아시나요? '김영란 법' 한국 사회 변화 가져올까?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공갈검사'와 '에이미'의 수상한 컨넥션 당시 '그랜저 검사'에 이어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아이디어 단계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은 그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활발하게 논의되다 2012년 8월 정식으로 입법예고됐다. 이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입법 및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한편, 이씨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41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74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계몽주의 2014-10-02 0 3435 266 4573 현대차 15만원 이하,  현대중공업 10만원 이하, 점봅니다 2014-10-02 0 3328 216 4572 야~ 이게 아니구나 !! 를 느끼게 될까??? 점봅니다 2014-10-02 0 3005 244 4571 급발진 의심사고 5년간 417건 , 현대차 쏘나타LPG가 1위 ---연합뉴스 보도 2014-10-02 0 2863 253 4570 이제는 정년 연장 60세는 의미가 없다 참여 노조원 2014-10-02 0 3481 233 4569 아무 생각이 없는 일반직들 마구 잘라서 구조조정해라 강한 남자 2014-10-02 0 3220 232 4568 ★사측은,,,일반사원의 모가지를 싹뚝 짜를것이다!! 일반사원 2014-10-02 0 3301 258 4567 외국선 기업부담 고려 ‘장기 플랜’---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2787 259 4566 주요국 정년제도 현황(자료: LG 경제연구소)---동아일보 레미제라블 2014-10-02 0 3232 231 4565 기업들 준비기간 짧아 명퇴압박 거세져---동아일보 언론 2014-10-02 0 3226 247 4564 믿을 건 자기자신 뿐이다 하여튼 2014-10-02 0 2968 231 4563 평당 7억원 짜리 땅에 자동차 전시장을 ,박물관, 연구소를 만든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02 0 3429 201 4562 세상에서 가장 우습고 슬픈 입찰 일심일심일심 2014-10-02 0 2925 207 4561 현대의 원시인들은 이렇게 일했다 이따위 2014-10-02 0 2805 228 4560 [루머와 진실]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지역경제에 악영향?---SBS CNBC 언론 2014-10-02 0 2949 238 4559 <'한전부지 고가 매입' 현대차그룹, 시장 소통 강화>---연합뉴스 언론 2014-10-02 0 2674 215 4558 돌대가리들의 생각과 돈들의 합창,--- '9999억9999만9999원' 헷갈리우스 2014-10-02 3 2791 231 4557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입찰하면 작두도사 2014-10-02 0 3296 233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018 254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260 253 [first]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