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97    추천:301 2015-03-12 10:56:47 노컷뉴스---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김영란법 불붙인 '벤츠 여검사' 당사자 무죄 확정 2015-03-12 10:50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김영란법'이 입법예고되는 계기가 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인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인데 벤츠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며 "신용카드 역시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관련기사[쓸로몬]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때문에 생겨난 거 아시나요? '김영란 법' 한국 사회 변화 가져올까?김영란법, 과잉적용 논란 여전…촌지·떡값은 못잡아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종합)'공갈검사'와 '에이미'의 수상한 컨넥션 당시 '그랜저 검사'에 이어진 '벤츠 여검사' 사건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논의에 불을 지폈다.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아이디어 단계로 김 전 위원장이 제안했던 이 법은 그해 11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불거지며 활발하게 논의되다 2012년 8월 정식으로 입법예고됐다. 이씨는 결국 무죄를 받았지만 김영란법 입법 및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게됐다. 한편, 이씨에게 벤츠 승용차 등을 준 최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추천하기 42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94 현대차그룹, 이사회서 한전부지 인수 승인---이데일리 보도 2014-09-26 0 2846 210 4493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퍼온 글 2014-09-26 0 2793 227 4492 미국 변호사가 참 똑똑하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26 0 3147 244 4491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여파로 경찰 명예퇴직 급증 "역대 최대 기록---헤럴드경제 보도 2014-09-26 0 3017 257 4490 현대·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갈등 '동반 파업' ---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3196 226 4489 우리 회사는 장래 어떻게 될 지???   먹구름이다  한 방에 갈수 있다 점봅니다 2014-09-26 0 3363 246 4488 나는 5년내 망한다고 보는데 정년 구원파 2014-09-26 0 3284 230 4487 언론사에 취직을 해서 참여 노조원 2014-09-26 0 2961 242 4486 양재동 꼭대기에 나홀로 탐욕에 사로잡힌 그 노인네에게는 증오감만 남았다 작두도사 2014-09-26 0 3106 229 4485 현대차그룹, 법원 '기아차 하청근로자 정규직 판정'에도 항소하나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658 231 4484 월 2백만원 받고 취직할래? 라고 로펌에서 오퍼가 온다고 하는데 헷갈리우스 2014-09-26 0 3063 224 4483 현대차 직원은 사법부 법원 직원들인가? 헷갈리우스 2014-09-26 0 2981 226 4482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보도 2014-09-26 0 2789 252 4481 죽일까 봐 두려워서..., 짤릴까 봐 두려워서... 일심일심일심 2014-09-26 0 4118 248 4480 <임금협상>  지금은,,,,대리급이 나설 차례다!! 간부취업규칙 2014-09-26 0 3100 220 4479 온 나라를 망치게 될 것이야 점봅니다 2014-09-26 0 2802 234 4478 배임죄,손배소 고소,고발!! 칼부림 2014-09-26 0 2942 224 4477 한전·현대차그룹, 오늘 한전 본사부지 매매계약 체결---서울경제 퍼온 글 2014-09-26 0 2739 269 4476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퍼온 글 2014-09-26 0 2769 241 4475 한전부지 10조원대 낙찰에 주변빌딩 값 40% 폭등---파이낸셜 뉴스9/24 보도 2014-09-26 0 3010 230 [first] <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