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944    추천:282 2015-03-12 13:32:32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행자부 "현재 최고 3천만원으론 신고 유인효과 적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현재 3천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12일 대구 소상공인진흥원에 전국 시도 체납 및 세무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몇년 새 크게 증가한 골프장 체납액 정리대책 등도 다뤄진다.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40억원 가량이며 작년 한 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은 시도는 제주(2013년 결산 기준 112억원), 경남(140억원), 경기(157억원), 경북(72억원), 강원(57억원) 등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6:07 송고 추천하기 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96 [4대그룹 실적]현대차, 수익성 3년째 내리막 비즈워치 2016-02-04 0 2234 554 12095 현기차, 성장 에너지 잃고, 영업이익 2012년 후 우하향세 추락 핫바지 도리도리 2016-02-04 0 2537 540 12094 현대차 MDPS, 리콜 대신 무상 교체 오토헤럴드 2016-02-04 1 2603 562 12093 정진행 현대차 사장 "중국 등 해외판매 부진 대책은…" 뉴스1 2016-02-04 0 2386 535 12092 해외 생산 올 부진, 해외 판매도 큰 폭 감소세 뉴스1 2016-02-04 0 2283 538 12091 아주 통 크게 살자 왕 똥 2016-02-04 0 2243 535 12090 현대차, 그간 차량 화재 모르쇠…'제조사 책임' 판결 결과에 반응은? 팝콘뉴스 2016-02-04 0 2357 537 12089 ‘지하철 의인 해병’ LG맨 된다 서울신문 2016-02-04 1 2294 512 12088 격려금 3천만원 까지 지급 간차장 2016-02-04 0 2183 525 12087 각각 5억원 씩 지급 재벌 감별사 2016-02-04 0 2257 550 12086 저신장증 아이들에게 기적을 선물하다--엘지 복지 재단 재벌 감별사 2016-02-04 2 2297 506 12085 동아일보--법원“‘연줄’ 내세운 변호사 2000만원 징계는 지나쳐” 법원 2016-02-04 0 2173 520 12084 역대 최대 자동차 대규모 할인 '코리아 그랜드세일'… 금강일보 2016-02-04 0 2365 516 12083 BBS 불교방송---법원, 남편 시신 7년간 두고 퇴직연금 탄 약사 부인에 '무죄' 법원 2016-02-04 0 2531 518 12082 제주도민일보---법원, 정책자문위원 기간만료 해고…“소송대상 아니야” 법원 2016-02-04 0 2251 528 12081 퍼온 글---현기차의 전망 퍼온 글 2016-02-04 0 2259 515 12080 국내 MS 소폭 회복이 엄청난 해외부실을 만회할수 있을까요?? 임직원 2016-02-04 0 2222 514 12079 이게 무슨 컨셉 광고 인가?? 광고쟁이 2016-02-04 0 2235 528 12078 일반 해고 지침으로 해고 되면 일반해고 2016-02-04 2 2287 517 12077 손모가지 잘린 자들 !! 모두 모여라 거시기 2016-02-04 1 2305 524 [first] <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