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내부 고발 조회수: 2873    추천:282 2015-03-12 13:32:32 연합뉴스---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 3천만원→1억 상향 추진 행자부 "현재 최고 3천만원으론 신고 유인효과 적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행정자치부는 현재 3천만원인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올해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의 하나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탈루 신고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 등을 자치단체에 신고, 징수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징수금액의 2∼5%를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그러나 대부분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특성상 은닉 제보가 많지 않고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선에서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대 20억원에 이르는 국세 탈루 신고포상금에 견줘 액수도 적어 신고 유인효과도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서울시(본청)에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세 배 이상으로 올려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했다.   신고포상금을 올리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자부는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이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 탈루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도 세무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12일 대구 소상공인진흥원에 전국 시도 체납 및 세무조사 담당자들을 불러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세무조사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몇년 새 크게 증가한 골프장 체납액 정리대책 등도 다뤄진다. 지난 2013년 결산 기준으로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640억원 가량이며 작년 한 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프장의 체납액이 많은 시도는 제주(2013년 결산 기준 112억원), 경남(140억원), 경기(157억원), 경북(72억원), 강원(57억원) 등이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6:07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88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83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62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87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36 53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98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12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03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66 528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63 5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68 50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01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09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64 493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49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05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92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23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79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77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