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6    추천:317 2015-03-12 15:38:57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등록 일시 [2014-09-23 07:15:59]      



최종수정 일시 [2014-09-23 07:37:27]      



 

폴슨(몬태나)=AP/뉴시스】양문평 기자 = 미국 몬태나 주의 한 지방법원은 2011년 7월 사촌 간인 올슨 형제의 사망이 현대차 결함 때문이라며 배심원이 평결한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7300만 달러로 삭감했다.



KERR-AM 라디오는 몬태나 주 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지난 5월13일 현대차에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외에 양측 부모에게 각각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는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평결했다고 현지시간으로 22일 보도했다.



이 사촌의 가족들은 2005년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뒤틀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 킴 크리스토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주법은 위헌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그 액수를 7300만 달러로 삭감했다.



yang_pyung@newsis.com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86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82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61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086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34 532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096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10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01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65 528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62 5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67 50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01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09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63 493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48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03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090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20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76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74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