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85    추천:2001 2015-03-13 17:27:38
연합뉴스---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부실 기업어음 투자로 '쪽박'…법원, 투자자 책임 80%



"투자위험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중 투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금융투자업체가 개인투자자에게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결국 이 회사가 수개월 만에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면 개인투자자는 손해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가정주부인 박모(55)씨는 2010년 2월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직원 이모씨로부터 한일건설 CP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당시 이씨는 전화에서 한일건설은 우량기업인 한일시멘트가 밀고 있는 회사라 투자하면 좋다고 권유했다. 투자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6개월 만기에 연 7%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데 오늘 선착순으로 투자를 마감하고 있다며 거듭 권유하는 말에 박씨는 1억원을 투자했다.



일단 전화로 투자를 결정한 뒤 투자확인서와 상품설명서 등은 일주일 뒤 지점을 방문해 받았다.



그러나 한일건설은 4개월 뒤 워크아웃대상자로 분류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투자금 7천800만원을 날리게 된 박씨는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박대산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박씨에게 1천5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판사는 유안타증권이 "연이율이 7%라는 점 등을 말하면서도 투자 위험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권유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한일시멘트가 우량한데 그쪽에서 미는 회사'라는 말은 '한일시멘트와 동등한 안정성을 갖춘 회사'라는 의미로, '오늘 선착순으로 마감'이라는 말은 '투자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말로 해석돼 박씨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고객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박 판사는 그러나 "박씨도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 상품의 내용과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증권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3/12 05:57 송고



추천하기

3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76 오늘 우리는 해고가 되었다 작가 2014-11-09 0 4391 257
5275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09 0 4333 269
5274 좋았던 시절 간부 2014-11-09 0 4594 244
5273 상기 계산은 대충 맞아요, 누적 50개와 회사 25개 적용 차이가 더블로 나서... 간부네 식구들 2014-11-09 0 4436 245
5272 사원, 대리들 중에 연월차 50개 되는 사람들 많아요 바뀐 팔자 2014-11-09 0 4059 267
5271 연월차에 무관심하다가 일반불이 2014-11-09 0 3829 271
5270 연월차 소송하실 분 창조소송 2014-11-09 0 3759 250
5269 현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 노조원 2014-11-09 0 4056 232
5268 지회 6대목표 중에 초기 노조원 2014-11-08 0 4072 258
5267 지회장님 포함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노조원 2014-11-08 0 4207 244
5266 한국 직장인 연차 휴가 8.6일뿐… 24개국 중 가장 적어---경향신문 언론 2014-11-08 0 3630 247
5265 김성근, 靑서 리더십 강의…"손가락질 피하는 리더는 자격 없어" --- 뉴시스 기사 2014-11-08 0 3675 251
5264 퍼온 글---경찰청 정당방위 8계명---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08 0 3584 280
5263 1만명 간부(과장---> 부장) 에게 4,510 만원 지급(연월차,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분 상쇄) 회개하라 2014-11-08 0 4759 255
5262 자동차 금융 '25%룰' 한·EU FTA 저촉 가능성수입차 업계 "자유무역 제한"--서울경제 언론 2014-11-08 0 3274 242
5261 ‘현대차-삼성카드 ‘복합 할부’ 기싸움…수수료 분쟁 가열 ---한겨레 보도 2014-11-07 0 3625 234
5260 바뀌지 않는 청소 노동자들의 현실, 멈추지 않는 눈물 언제까지? [86] 퍼온 글 2014-11-07 0 3636 270
525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G(No Graduation·졸업 안하는 학생)族' 3년새 두배로---조선일보 기사 2014-11-07 0 3564 252
5258 사내에서 억울하게... 불쌍한 그대 노조원 Q 2014-11-07 0 3695 231
5257 현대차 "올해 배당 4천원으로 상향"…일부에만 공개---연합인포맥스 보도 2014-11-07 0 3853 263

[first] <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