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60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6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56 퍼온 글---반사회적 재벌의 전형인 현대차/한겨레 퍼온 글 2015-08-04 0 2733 466 9655 경향신문---회유·해임… 내부 고발 교사의 좌절 법원 2015-08-04 0 2737 463 9654 연합뉴스---법원 "여직원 상습 성추행 경찰서장 해임은 적법" 법원 2015-08-04 0 2748 466 9653 불법 pip 해고 고발사건! 고발 2015-08-04 0 3013 447 9652 국민일보---단독] “근무 중 사우나·개인정보 무단 조회… 경찰관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728 466 9651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이첩수사 2015-08-04 0 2776 465 9650 뉴스1---대구지법 "퇴폐업소에 건물 빌려준 경찰관 해임 정당" 법원 2015-08-04 0 2767 423 9649 헤럴드경제---법원 “성매매업자 금품 55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법원 2015-08-04 0 2665 463 9648 계모와 배 다른 형제간의 갈등! 통큰쪽팔림 2015-08-04 0 3054 433 9647 국내 연기금, 글로비스 투자해 33.1 % 손실,  현대차 4,245억원 순매도 1위,모비스 2,747억원 3위 일심일심일심 2015-08-04 0 2801 433 9646 매일경제---국민연금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성적은(-) 기사 2015-08-04 0 2706 434 9645 각자 1인 시위 들어가야지~ 1인 시위 2015-08-04 0 2730 423 9644 영감텡이 ??? 귀신은 뭐 하나? ㅉㅉㅉ 2015-08-04 0 2808 441 9643 현정은, 정몽준, 정몽구 ??? 정사모 2015-08-04 1 2795 417 9642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⑥]고객 안온다 고민말고 ‘미끼’를 던져라 보도 2015-08-04 0 2695 418 964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쏘나타 출시 한달만 할인...쏘나타-K5 ‘쌍끌이 효과’ 실패? 기사 2015-08-04 0 2651 407 9640 에너지경제---현대차, 배당성향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절반’ 수준 보도 2015-08-04 0 2724 433 9639 매년 3-4 조원의 추가 경비를 더 쓰겠다는 생각? 통 큰 텅 빈 2015-08-04 0 2750 421 9638 퍼온 글---현대차 주가회복 방법..방만경영 정몽구 퇴진![1] 퍼온 글 2015-08-04 0 2719 429 9637 퍼온 글---더이상 망가지기 전에 전문경영인 앉혀야 되겠어요. 퍼온 글 2015-08-04 1 2704 432 [first] <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