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00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6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94 퍼온 글---기름값 하락 수혜주는 한국전력임 퍼온 글 2015-08-03 0 2372 448 9593 퍼온 글---현대차 실적회복 그리고 주가회복 가능성 있나? 퍼온 글 2015-08-03 0 2126 431 9592 서울경제---특징주]한국전력, 2분기 호실적 전망에 시총 2위 회복 기사 2015-08-03 0 2192 420 9591 뉴스웨이---현대차 3인방, 7월 판매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급제동’…시총 추락 기사 2015-08-03 0 2130 415 9590 뉴스웨이---포커스,  ‘현대차 VS 토요타’ 수소차 현주소 보도 2015-08-03 0 2252 422 9589 퍼온 글---한국전력 2분기 영업이익 2조2300억,현대차 1조7500억 그런데 주가는 퍼온 글 2015-08-03 0 2241 407 9588 제 정신이 아니구만.... 항전 한전 2015-08-03 0 2218 412 9587 PIP 스트레스로 발기부전증에 걸렸다면 고소가능 한가요? 안선놈 2015-08-03 0 2657 411 9586 폭염에 으르렁 몽몽 거리는 복날 개작두 2015-08-02 0 2569 419 9585 이따위 이런 짓 할려고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 이따위 2015-08-02 0 2545 428 9584 돈이 너무 많아도 골치가 아프고 전 가족이 쪽팔려~~" 임직원 2015-08-02 0 2878 435 9583 인간이란 똑 같은데..., 차라리 아버지 나라가 살기가 더 편한가? 연꽃이 필 무렵 2015-08-02 0 2229 427 9582 나 같으면 나잘란 박사 2015-08-02 0 2483 454 9581 조선비즈---"쇳물에서 자동차까지"...현대차 엔진 빼고 다 만드는 이곳 보도 2015-08-02 0 2516 450 9580 아주경제---자동차업계, ‘속전속결’ 임단협 마무리... 위기의 현대·기아차 주목 보도 2015-08-02 0 2419 436 9579 현기차가 언론, 홍보 전략 면에서, 국민들은 완전히 네다바이 당하지 않는다 네다바이꾼 2015-08-02 0 2259 460 9578 네다바이 란? 국어 2015-08-02 0 3657 462 9577 매일일보---현대·기아차, 친환경신차로 선두 굳히기 ‘가속페달’하반기 기사 2015-08-02 0 2175 437 9576 컨슈머타임즈---현대·기아차 ‘中 정비부문 만족도’ 나란히 상위권 보도 2015-08-02 0 2292 447 9575 이제 남은 건 중국에서 천억원 이상의 벌금만 남았다 선지자 2015-08-02 0 2275 441 [first]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