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25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76 정몽구 "올해 현대차 판매목표 달성 무난" 한국경제 2016-04-16 0 2280 545 12575 이건 대체 어찌 하오리까?? 헷갈리우스 2016-04-16 0 2269 551 12574 어디 한 번 믿어봅시다 갸우뚱 2016-04-16 0 2214 555 12573 올해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16 0 2183 548 12572 MK 제시한 올 판매 목표 813만대???--- 어림 없다 해외공장 돌려막기 2016-04-16 0 2194 561 12571 이제까지 생산 캐퍼가 모자라서 아사리 판 2016-04-16 0 2268 564 12570 불법,편법 재벌 3세 승계는 이제 물 건너갔다 재벌 해체 2016-04-15 0 2338 570 12569 국민 여러분이 나르샤, 헬 조선에서 헤븐 조선으로... 국민여러분이 나르샤 2016-04-15 0 2303 545 12568 법원 "'성폭행 물의' 자림복지재단 임원 해임은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277 542 12567 자기들만 살아 남았다 능력자들 2016-04-15 0 2340 526 12566 법원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 거부한 교수 징계 부당" 연합뉴스 2016-04-15 0 2297 569 12565 현대차, 미래 친환경 R&D `수소차`에 무게둔다 전자신문 2016-04-15 0 2235 537 12564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이데일리 2016-04-14 0 2245 557 12563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동물의 왕국 2016-04-14 0 2280 538 12562 ㅂ ㅅ 6적 몽몽 2016-04-14 0 2394 537 12561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될려면.... 죽음에서 돌아온 자 2016-04-14 0 2227 555 12560 10조 5,500 억이면 자산가치가 23조인 한전을 살 수 있다 항전한전 2016-04-14 0 2416 559 12559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 "테슬라돌풍? 우리도 경쟁력 있다" 머니투데이 2016-04-14 0 2288 576 12558 무슨 해외 경쟁력이 있다고 떠드나??? 갸우뚱 2016-04-14 0 2258 563 12557 퍼온 글---속지마라 현대차 연말 안으로 부도난다..남은건 빈 껍데기 뿐[2] 퍼온 글 2016-04-14 1 2321 547 [first]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