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49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1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074 해외 법인장은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비극의 종말 2015-07-14 0 2427 410 9073 연합뉴스---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의 통합 전격 합의 기사 2015-07-13 0 2703 432 9072 디지털타임즈---현대차 "판매 확대로 위기돌파" 보도 2015-07-13 0 2352 390 9071 경향신문---현대차 울산1공장 의장라인이 열흘간 멈춰선 이유는? 보도 2015-07-13 0 2502 388 9070 서울경제--- "수많은 어려움 극복… 현대차 더 강해질 것" 보도 2015-07-13 0 2231 390 9069 여성소비자신문---흔들리는 현대차 “아, 옛날이여!” 기사 2015-07-13 0 2301 398 9068 로이슈---변호사들 ‘판사 사퇴 촉구 연서’ 양승태 대법원장 전달…집단 반발 왜? 법원 2015-07-13 0 2309 401 9067 뉴스토마토---검찰, '쌍용차 추모집회' 권영국 변호사 징역 4년 구형 언론 2015-07-13 0 2215 394 9066 헤럴드경제---법원 “복직 소송 중인 노조 사무실 단전ㆍ단수는 위법” 법원 2015-07-13 0 2108 391 9065 <긴급> 아슬란 판매증대(안) 꿩먹고알먹고 2015-07-13 0 2544 404 9064 에쿠스 이름 바꾼다고? 꼼수들의 야합 2015-07-13 0 2477 405 9063 선지자 가라사대.... 선지자 2015-07-13 0 2177 399 9062 이런다고 회사가 살아나나? 갸우뚱 2015-07-13 0 2371 401 9061 당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악마의 똥물 2015-07-13 0 2338 401 9060 퍼온 글---추락의 현대차, 왜 추락하게 되었나? 퍼온 글 2015-07-13 0 2346 397 9059 謹     弔           ☆о³°```″´·, ☆о³°``` 2015-07-13 0 2507 390 9058 현대차 직원들이 ‘만년 대리’를 선호하는 기현상을 낳았다. PIP불법 해고 2015-07-13 0 3321 407 9057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5-07-13 0 2302 405 9056 pip 교육장에  설치된  몰카는 진실을 안다! 사건25시 2015-07-13 0 2689 395 9055 57년생에게! 도끼로찍자 2015-07-13 0 2616 398 [first] <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