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416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956 근무성적불량과 지시불이행 위반! 속보 2015-07-09 0 2989 433 8955 어제 한전 부장 친구를 만났더니 고개를 빳빳히 쳐들고 아뿔싸 2015-07-09 0 3836 453 8954 정년 전 해고 장난질 2015-07-09 0 2964 465 8953 텅 빈 머리와 통 큰 배팅의 결과는 뭘까? 정재암 2015-07-09 8 2960 455 8952 pip여,  부디 살아서  돌아오라! 노예계약 2015-07-09 0 2968 453 8951 퍼온 글---당근, 달걀, 커피의 처세술 퍼온 글 2015-07-09 0 2873 454 8950 퍼온 글---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 퍼온 글 2015-07-09 0 3005 458 8949 퍼온 글---소 동파의 상소의 글과 이익의 성호사설 중에서 퍼온 글 2015-07-09 0 3136 453 8948 얼마나 불태웠는냐? 가 인생의 중요 포인트다 계몽주의 2015-07-09 0 2995 461 8947 국민일보---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된 대학교수, 7억 배상 판결 법원 2015-07-09 0 2682 447 8946 뉴스1---"인터넷증권방송, 손해 투자자에 민법상 배상 책임" 법원 2015-07-09 0 2690 445 8945 머니투데이---메르스 사망자 유족 9일 국가·병원 상대로 소장 접수 소송 동네 2015-07-09 0 2670 430 8944 일반직지회에 가입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일반노조원 2015-07-09 0 2823 444 8943 또,,,,pip 끌려 간다매~~pip해고  프로그램은 죽을 확율이  100%다 콜록콜록 2015-07-09 0 3233 432 8942 퍼온 글---공매도 열씸히 하는구나...[1] 퍼온 글 2015-07-08 0 3008 433 8941 PIP 스트레스로 자살하면, 살인범으로 처벌되나요? 살인마 2015-07-08 0 3208 426 8940 SBSCNBC---추락하는 현대차, 날개가 없다…10달 새 39% 폭락 방송 2015-07-08 0 2860 444 8939 SBSCNBC---속타는 현대차 주가…금융상품 손실도 '눈덩이' 방송 2015-07-08 0 3098 436 8938 조선일보---빌라 내연녀 명의로 돌리고, 외제차 타고 출퇴근한 1급 공무원 내부 고발 2015-07-08 1 3094 437 8937 역시 내부 고발이 최고야 칼날 2015-07-08 0 3102 417 [first] <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