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9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816 위클리오늘---현대·기아차, 중국 수출 부진 심화 보도 2015-07-02 0 2573 423 8815 퍼온 글---SK, 현대차 시총 맹추격…GS·롯데, 증가율 최고 퍼온 글 2015-07-02 0 2885 416 8814 서울경제---자동차] 현대/기아차 6월 판매: 중국 자동차 판매 부진 심화 - KB 신문 2015-07-02 0 2663 439 8813 너무 멋있고 황홀해서 내가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간다 광고쟁이 2015-07-02 0 2958 413 8812 뻔한 스토리에 속고 해고 당하지 마라 일만직 2015-07-02 0 2895 409 8811 이들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능력과 미래다 헷갈리우스 2015-07-02 0 3003 406 8810 나는 소신있는 사람을 절대 지지한다 정정당당 2015-07-02 0 2751 406 8809 나 한테는 몇 주일전에 이메일로 와서... 들불 2015-07-02 0 2881 416 8808 이데일리---현대·기아차, 상반기 美판매 역대최다(상보) 보도 2015-07-02 0 2579 401 8807 뉴스1---검찰, '탈세·횡령·사기회생' 혐의 박성철 신원 회장 본격 수사(종합2보) 언론 2015-07-02 0 2603 400 8806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아뿔싸 2015-07-01 0 2866 420 8805 기아, 현대차 광고 테마 ~~ 광고쟁이 2015-07-01 0 3115 420 8804 양재동에서 이런 일 하는 놈들도 해고 치고,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7-01 0 2881 414 8803 매일경제---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공무원 해임…‘박원순법 첫 적용’ 칼날 2015-07-01 0 2652 386 8802 현대차는 현재 메르스 잠복기 중 메르스 2015-07-01 0 2740 405 8801 뉴시스---인권위 "경찰 임의동행, 거부권리 안 알리면 헌법 침해" 인권위 2015-07-01 0 2624 407 8800 연합뉴스---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198명에 해고 통보…노조 반발 보도 2015-07-01 0 2991 411 8799 머니투데이---제주대 로스쿨 1기 졸업생 2명 판사 임용 법원 2015-07-01 0 2732 416 8798 SBS CNBC---CEO&CEO] 김정태 회장, 법원 찍고 금융위 직행? 퍼온 글 2015-07-01 0 2615 409 8797 머니투데이---삼성, 엘리엇에 가처분 소송 승소…법원 "합병비율 정당" 법원 2015-07-01 0 2571 409 [first] <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