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613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1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36 퍼온 글---무덤으로 가는 길[1] 퍼온 글 2015-06-29 0 3216 432
8735 아슬란 아슬 2015-06-29 0 3040 414
8734 이봐! 총수 2015-06-29 0 3124 440
8733 인간의 일은 ... 모두 나의 일이다 계몽주의 2015-06-29 0 2971 410
8732 머니투데이l---현대차 광고비 축소에 업황도 부진…이노션 IPO 빨간불 보도 2015-06-29 0 2952 417
8731 매일노동뉴스---"감시용 어린이집 CCTV, 훼손 직원 징계 안 돼" 법원 2015-06-29 0 2981 407
8730 헤럴드경제---대법, “어린이집 CCTV, 교사동의없이 설치하면 훼손해도 무죄” 법원 2015-06-29 0 2959 405
8729 파이낸셜뉴스---대법 "교사 사생활 침해하는 어린이집 CCTV..촬영방해 무죄" 신문 2015-06-29 0 2904 404
8728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감시용 CCTV…훼손했다고 징계 안돼" 법원 2015-06-29 0 2900 402
8727 헤럴드경제---국가가 뭘 해줬나..2030, 한국 떠날래~ 기사 2015-06-29 0 2949 416
8726 무엇이 두려운가?? 소송 동호회 2015-06-29 0 3128 410
8725 세계일보---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907 424
8724 데일리안---"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퇴직금 줘야..." 신문 2015-06-29 0 3019 408
8723 헤럴드경제---대법원, "학원 통학버스 운전기사에게도 퇴직금 줘야" 법원 2015-06-29 0 2869 421
8722 인생은 돌고 돈다 정재암 2015-06-29 0 3041 409
8721 유승민 원내대표 희화글 작가 2015-06-29 0 3361 401
8720 이데일리---현대·기아차, 2분기도 판매 부진 예상에 동반 약세 기사 2015-06-29 0 2867 400
8719 뉴스1---민변 "정부, '론스타 ISD' 정보 공개"…행정법원에 소송 언론 2015-06-29 0 2900 389
8718 이데일리---하나금융, 법원 결정에 하나-외환銀 조기 통합 가능성↑-교보 기사 2015-06-29 0 2908 412
8717 뉴스토마토---법원 "학교 신학사상과 다른 논문 쓴 교수 해임은 위법" 법원 2015-06-29 0 2885 409

[first] <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