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62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1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674 오토헤럴드---현대차 비상, 美 시장 6월 특수에도 나홀로 역주 기사 2015-06-26 0 2183 373 8673 월급이 적어 쪼글쪼글 바지입고 출근하는 꼴을 보니 쪼글 2015-06-26 0 2686 383 8672 부사장도 머슴이었나, 노예였나 폭력 2015-06-25 0 2779 400 8671 사측은,, 정년 전  해고를 즉각 중단하라~~ 살인마 2015-06-25 0 2563 374 8670 푼수의 언행들... 개그맨 2015-06-25 0 2945 385 8669 제대로 일 좀 해라~ 비극의 종말 2015-06-25 0 2496 389 8668 연합뉴스---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돌려줄 필요 없어"(종합2보) 법원 2015-06-25 0 2068 373 8667 MBN---헌법재판소, '교복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조항 합헌 결정 법원 2015-06-25 0 2230 370 8666 총수와 중역은 월급 100%를 반납하라~~ 꼼수들의 야합 2015-06-25 0 2575 384 8665 현대차 확 바꾸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다 정재암 2015-06-25 0 2670 379 8664 이런 말... ,저런 말... 말조심 2015-06-25 0 2408 386 8663 따귀를 신나게  한 대씩 갈기고 싶다 칼날 2015-06-25 0 2260 389 8662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회사는 이제 완전히 망가졌다 일심일심일심 2015-06-25 0 2423 415 8661 전혀 무관심, 무대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화난 고객 2015-06-25 0 2309 380 8660 정몽구, 한전 주주에게 현대차 보다 4배 이상 고액 배당하게 했다 정혐모 2015-06-25 0 2394 395 8659 연합인포맥스---[한국전력 배당금] 주당 4000원[1] 퍼온 글 2015-06-25 0 2676 381 8658 한전,사옥부지 매각 차익 8조원으로 세금 0 원, 주당 배당금 4천원 이상 갸우뚱 2015-06-25 0 2763 366 8657 한전은 세금 0원, 정몽구는 세금 내는 개념으로 애국했다??(거짓말인가??) 개작두 2015-06-25 0 2380 388 8656 조선일보---신연희 강남구청장 "박원순 시장, 현대차 기부채납 만나서 이야기좀 합시다" 보도 2015-06-25 0 2269 403 8655 한전 부지 내 변전소 이동과 관련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전망이어서 자칫 개발 사업이 공회전할 가능성도 XX 2015-06-25 0 2331 389 [first] <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