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67    추천:306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27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76 동아일보---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사태…2년 초과 계류사건 615건 언론 2015-04-13 0 2998 326 7375 쿠키뉴스---직원에 욕설·모욕·협박, CCTV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언론 2015-04-13 0 3064 326 7374 퍼온 글---대기업 세금 성적표]③ 뭉치면 강한 현대차 퍼온 글 2015-04-13 0 3437 314 7373 박근혜 화환도 없었고 8인은 장례식 조문도 오지 않았다 비극의 종말 2015-04-13 0 3909 325 7372 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184 333 7371 반응 노예사원 2015-04-13 0 3272 319 7370 여성소비자신문---한전 송전탑 임의설치 철거해야 기사 2015-04-13 0 2996 379 7369 대법원, 해임 정당 기사 2015-04-13 0 3105 322 7368 머니투데이---대법 "'방영거부' 항의글 방송사 직원 정직처분 정당" 기사 2015-04-13 0 2959 328 7367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화를 키웠다 칼날 2015-04-13 0 3272 340 7366 현대차는  일반직 정년을   60세 보장하라! 골빈놈 2015-04-13 0 3346 314 7365 전국뉴스---검·경 수사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 보도 2015-04-13 0 2901 330 7364 MK뉴스---[ISSUE INSIDE] 노동개혁 노사정 대타협 불발…정부, 플랜B 추진한다지만 ‘빨간불’ 보도 2015-04-13 0 3198 345 7363 뉴스핌---재계노트] ′악전고투′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엇갈린 표정 기사 2015-04-13 0 2885 325 7362 매일일보---정몽구 현대차 회장, ‘제철보국’ 정신을 잇다 일심일심일심 2015-04-13 0 2970 368 7361 역시, 인생은 돌고 돈다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3 0 3173 345 7360 현대차의 들러리 역할과 악재 갸우뚱 2015-04-13 0 3198 336 7359 미디어오늘---군 입대한 세월호 생존자, 입소 전날까지 날마다 울었다 기사 2015-04-13 0 3836 317 7358 대한뉴스---현대차, 중국 창저우공장 착공 기사 2015-04-13 0 2931 327 7357 퍼온 글---현대차 해마다 인건비 2000억원씩 늘어난다,  매수금지. 퍼온 글 2015-04-13 0 3136 340 [first]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