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32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16 울산매일---현대重, 희망퇴직 대상자 ‘직무역량 향상교육’ 실시하자, 사무직 노조 “강제 퇴출 프로그램” 반발 기사 2015-03-11 0 3577 284 6815 현대중공업 적자 메우려 노동자 내몰아 사건의 내막 2015-03-11 0 3173 294 6814 울산저널---현대중공업 여직원도 구조조정 시작 언론 2015-03-11 0 3537 287 6813 [뉴스쇼 판] 중국업체 현지서 돌풍…긴장한 정의선 부회장 중국행 보도 2015-03-10 0 3406 301 6812 TV조선---[뉴스쇼 판] 출시 한달 남은 갤럭시S6 선주문 2천만대…대박 조짐 기사 2015-03-10 0 3888 292 6811 울산제일일보---현대차비정규직울산지회 총파업 선언식 불참 보도 2015-03-10 0 3424 310 6810 경향신문---현대차·롯데, 암초 만난 ‘사내이사 재선임 언론 2015-03-10 0 3027 271 6809 넌,, 아비 잘 만나 좋겠다!! 비정규직의분노 2015-03-10 0 3138 283 6808 일반직의 정년을 보장하라 일반노예 2015-03-10 0 3075 268 6807 탈세제보 포상금 2015-03-10 0 3507 290 6806 임금인상이 애국이래 애국의길 2015-03-10 0 2993 288 6805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언론 2015-03-10 0 2984 288 6804 그가 남긴 것은... 계몽주의 2015-03-10 0 3359 282 6803 경향신문---50~60대 가구 소비성향 급락···노후 불안에 소비줄여 기사 2015-03-10 0 2928 276 6802 헤럴드경제---쓸 돈이 없다…내 모습 중산층 맞는지 기사 2015-03-10 1 3571 315 6801 주간 경향---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돈 아껴 저축해야 산다 언론 2015-03-10 0 3401 288 6800 연합뉴스---전신주에 매달려 일하다 허리디스크…법원 "산재인정" 언론 2015-03-10 0 2918 286 679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보도 2015-03-10 0 2881 306 6798 이혼 99 2015-03-10 0 3153 302 6797 정몽구, 사돈에게 일감 몰아주기 기사 2015-03-10 0 3476 305 [first] <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