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41    추천:306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224 240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3100 261 6094 일반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 하면서 - 현대중공업 퍼옴 2015-01-21 0 3517 266 6093 우리도 단협이다 일반직지회 2015-01-21 0 3177 254 6092 매사 불공평함을... 계몽주의 2015-01-21 0 3122 236 6091 그 미소를 되받아 치는 것 뿐... 계몽주의 2015-01-21 0 3176 260 6090 머니투데이---지배구조가 짓누른 현대건설 주가…금융위기 이후 최저 기사 2015-01-20 0 3177 238 6089 머니투데이---통상임금 악재피한 현대차, 관심은 배당으로 언론 2015-01-20 0 3228 237 6088 퍼온 글---현대차가 본래는 삼성전자 보다 더 좋은 회사다. 퍼온 글 2015-01-20 0 3254 252 6087 퍼온 글 퍼온 글 2015-01-21 0 3282 232 6086 뉴스퀵---최민호 판사, '한국 법조계 불명예 기록'...오성우 판사는? 보도 2015-01-20 0 3273 226 6085 MBN---'명동 사채왕' 판사 외에 검경 전방위 로비 드러나나 보도 2015-01-20 0 3255 232 6084 집행부를 잘 만나야 노조원 2015-01-20 0 3331 269 6083 몽구(유기견 이름) 를 잘 키우고 있나? 노조원 Q 2015-01-20 0 3819 236 6082 총수를 법정에 증인으로 호출해 휠체어타고 오도록 해야 맞다!! 분통터진 2015-01-20 0 3744 259 6081 2015년 1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5-01-20 0 4600 290 6080 현중노조는 가능한데  현대차 노조는 외 못 할까? 퍼옴 2015-01-20 0 6644 361 6079 몽 멍 2015-01-20 0 3387 260 6078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일반직 2015-01-20 0 3430 273 6077 사형수 넣어줄까? 정년 전 해고 2015-01-20 0 3397 252 [first] <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