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86    추천:307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876 퍼온 글---거래현황-12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공세 퍼온 글 2015-01-07 0 3607 243 5875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자사주 취득현황 퍼온 글 2015-01-07 0 3132 256 5874 퍼온 글---美 자동차 시장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본.. 퍼온 글 2015-01-07 0 3159 270 5873 회사를 살리는 길은? 양심선언 2015-01-07 0 3367 273 5872 총수의 고소는 당연합니다! 구속 2015-01-06 0 3910 264 5871 일반직은 이것을 아는 것이 회사 사랑의 첫 걸음이다 참여 노조원 2015-01-06 0 3700 289 5870 이투데이---정몽구 회장의 81조 투자… ‘성장동력 확보’ㆍ‘신사옥 조기착공’ 노린다 보도 2015-01-06 0 3303 258 5869 퍼온 글---강하면 부러진다 다 다 다 다 퍼온 글 2015-01-06 0 4097 254 5868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야? 취재기자 2015-01-06 0 4109 267 5867 김과장은 조금 전에 말했다 임직원 2015-01-06 0 4741 247 5866 연합뉴스---인권단체, '경비원 분신' 아파트 가해입주민에 손배소 보도 2015-01-05 0 3190 253 5865 우리도 도요다 처럼 일반불이 2015-01-05 1 3712 247 5864 잘못된 바보 광고, 그것도 이노션이 샤넬 광고를 베꼈다 레미제라블 2015-01-05 0 3676 226 5863 현대의 능력이란? 이따위 2015-01-05 0 3451 249 5862 연합뉴스---현대차 아슬란, 이번엔 샤넬 광고 표절 논란 보도 2015-01-05 0 3380 258 5861 창업주는 충직한 부하때문에 국제 입찰에서 5천억원을 더 벌었는데... 비극의 종말 2015-01-05 0 3383 255 5860 일반사원 정년 60세 조건없이 보장한다! 통큰 2015-01-05 0 3971 278 5859 뉴스엔뷰---조현민, 커피숍 논란...무슨 일? 기사 2015-01-05 0 3501 268 5858 경향신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년사 전문 기사 2015-01-05 0 3211 298 5857 신년사도 제대로 못 읽는 놈이 무슨 회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1-05 0 3753 291 [first] <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