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500    추천:310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013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3900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4857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664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421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468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472 253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759 269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629 238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605 243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3884 247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945 266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657 268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672 274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515 245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747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337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548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622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578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