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68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74 [乙의 눈물] 대학원생들, 교수님 너무합니다---국민일보 기사 2014-10-30 0 2804 224 5073 '교수 하인' 대우 받고도…입 다무는 대학원생들---SBS 뉴스 언론 2014-10-30 0 2760 218 5072 때를 기다리시면... 요정들의 파티 2014-10-29 0 3216 243 5071 현직 박근혜 대통령의 6배,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 '황제 경호' 논란---머니위크 기사 2014-10-29 0 2784 227 5070 광고지 돌리는 변호사…돈 쓸어담는 대형로펌---한국일보 기사 2014-10-29 0 3119 250 5069 증오는 일반직에... 사랑은 한전에... 작가 2014-10-29 0 3021 230 5068 현대차 현장조직, 통상임금 두고 노조와 갈등빚나?---국제뉴스 보도 2014-10-29 0 2843 342 5067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기사 2014-10-29 0 2877 221 5066 통상임금 소송 250여건 '봇물' ---한경 기사 2014-10-29 0 2840 227 5065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기사 2014-10-29 0 2741 219 5064 삼성 경영승계 가속화..수혜주 찾기 분주--- 한국경제TV 보도 2014-10-29 0 2787 237 5063 탈북자 애니메이션 작가 2014-10-29 0 2979 230 5062 세계일보 보도 2014-10-29 0 2751 230 5061 효성家 차남 조현문 "아버지 조석래 회장이 누명 씌우려 했다" 폭로---MK뉴스 언론 2014-10-29 0 2968 236 5060 퍼온 글--- 현대차는 한전부지 때문에 인심을 많이 잃은것 같네요. 퍼온 글 2014-10-29 0 3061 239 5059 보폭 넓히는 이재용, 이르면 연말 회장 승진설 '솔솔'---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2736 229 5058 포항공대, ‘투명전극’으로 휘어지는 태양전지 기술개발---머니투데이 보도 2014-10-29 0 3242 266 5057 기술 개발은 안하나? 일반직 2014-10-29 0 3094 259 5056 해고를 친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들은 도대체 뭡니까? 바뀐 팔자 2014-10-29 0 3197 258 5055 삼성과 현대 노조원 Q 2014-10-29 0 3115 244 [first] <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