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31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309 234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196 211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008 251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754 250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230 236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2888 212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2811 234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753 228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849 218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116 234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740 216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017 232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2979 245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043 224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760 230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228 229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240 211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015 241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2742 230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2727 230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