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36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593 220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753 243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712 192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318 236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832 267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183 221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167 207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773 210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2918 232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803 207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865 201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510 235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869 211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887 199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2943 209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200 208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2942 200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804 231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681 234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2756 240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