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71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0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14 사측에서 주가 관리를 한다고 일반직 2014-10-17 0 2766 219 4813 퍼온 글--헌차는 닶이 없네요, 퍼온 글 2014-10-17 0 3102 225 4812 경영진은 새겨서 듣기를 바라면서 일심일심일심 2014-10-17 0 2825 222 4811 결론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부 2014-10-17 0 2763 214 4810 상대방(국민, 소비자, 주주)에 대한 마음과 태도를 바꾸고 배신 한다면 바뀐 팔자 2014-10-17 0 2755 222 4809 현대차 주가 또 연중 최저치---중앙일보 언론 2014-10-17 0 2928 224 4808 외국인·기관 '자동차 키' 버리나--- 한국경제 언론 2014-10-17 0 2877 212 4807 퍼온 글---정몽구가 해야 할 일 퍼온 글 2014-10-17 0 2794 200 4806 퍼온 글--지배구조~~경영권승계 퍼온 글 2014-10-17 0 2798 219 4805 이래도 모두가 웃을까?,  고과 SABCD 의 차별이 있을까 무속인 2014-10-17 0 3055 208 4804 과연 지금의 경영진이 훌륭한 경영진일까?  특히 노무 담당자는??? 망치 2014-10-17 0 2841 223 4803 수입차 공세 앞둔 현대차, 연일 신저가---이투데이 언론 2014-10-17 1 2641 209 4802 개박살 몽둥이 2014-10-17 0 2750 217 4801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올해 수능 한달 앞두고 교육계 '발칵'---아시아경제 보도 2014-10-17 0 2697 209 4800 올 년말 되면 크게 후회하는 두 부류 무속인 2014-10-16 0 3594 225 4799 앞으로 가슴 아프게 이들을 어떻게 보나 일반직간부 2014-10-16 0 3349 209 4798 네놈들 죄는 한이 없어라 칼날 2014-10-16 0 3104 216 4797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2887 233 4796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6 0 3161 210 4795 싼타페 연비보상 일주일만에 2만여명 신청---이데일리 보도 2014-10-16 0 2897 223 [first] <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