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4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1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716 아파트 경비원 분신 중상.."입주민이 괴롭혀"---뉴스Y 보도 2014-10-13 0 2609 222 4715 "아파트 경비원 머슴처럼 여겨…경비원 '분신'계기, 경비노동자들 고충 폭발 ---뉴시스 보도 2014-10-13 0 2802 217 4714 퇴직후 아파트 경비 하실 분들 참조하세요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3525 198 4713 이상하게 행동하는 노인네 때문에 일반직 2014-10-13 0 3205 215 4712 현대차의 한전 입찰후 한전 주가가 25-30% 올랐다 노조원 2014-10-13 0 3954 210 4711 한전 친구가 일반간부 2014-10-13 0 2952 207 4710 [루머와진실] 현대차, 유럽법인 임원 연이은 사의설에 '골머리' ---SBSCNBC 시시각각 보도 2014-10-13 0 2977 229 4709 "대선 앞 MB 자원외교, 부도알고도 1조 투자"---CBS 시사자키 보도 2014-10-13 0 2876 213 4708 퍼온 글---현대차 박정희 시대로 착각하는데 큰 오산이다-그네가 보호 퍼온 글 2014-10-13 0 3915 222 4707 퍼온 글---적 삼봉 출현 .개미들천국일세 그려[1] 퍼온 글 2014-10-13 0 3350 193 4706 하여튼 한국의 경제 앞날은 어렵습니다 점봅니다 2014-10-13 0 2904 219 4705 수입차가 대세를 이루면 이따위 2014-10-13 0 3052 227 4704 현대중공업 임원 칼바람 삼성중공업으로 이어져 반발 기류 형성---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10-13 0 2982 241 4703 [단독] 또… 2조원 넘게 날린 MB표 자원외교---한국일보 보도 2014-10-13 0 2778 214 4702 아이고 부끄러워라 망치 2014-10-13 0 3103 214 4701 현기차 9월 내수점유율 67.3 %---매일노동뉴스 언론 2014-10-13 0 3124 225 4700 수입차 점유율이 현재 17%에서 27% 예상한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습니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13 0 2740 226 4699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떨어져 50%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점봅니다 2014-10-13 0 2947 279 4698 직영, 대리점 영업사원은 이제 어쩌나??? 일반직 2014-10-13 0 3364 251 4697 대법 "80년대 노동운동했어도…이적단체 활동이면 민주화운동 아냐"---CBS 노컷뉴스 보도 2014-10-12 0 2748 220 [first]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