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5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041 238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058 209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2978 229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382 223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180 197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116 203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568 224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047 218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042 237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099 230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334 237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028 221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2866 226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2843 208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2933 202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2787 204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2711 211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001 238 4516 어용 노조는... 정년 구원파 2014-09-30 0 3135 239 4515 우리가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일반불이 2014-09-30 0 2995 221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