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13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2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14 현재 부당한 사측에 소송중인 일반직은 약 30명(?) 이상 정도 칼날 2014-09-30 0 3204 238 4513 앞날이 눈에 훤하다 점봅니다 2014-09-30 0 3613 245 4512 우리의 정년이 60세 여서는 안된다 요정들의 파티 2014-09-30 0 3402 249 4511 우리 회사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나? 레미제라블 2014-09-30 0 3194 207 4510 몇 년전에 지노위에 갔었던 선배가 이런 말을 회고 하더군요 강한 남자 2014-09-30 0 3127 215 4509 지회장님 용기에 찬사를 보냅니다 일반직 2014-09-30 0 3459 226 450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02 14706 522 4507 한 번 질러 봐... 한 번 시작해 봐... 일심일심일심 2014-09-29 0 3792 249 4506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일반직은 이런 사람 없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9-28 1 3523 208 4505 변호사한테 문자가 오네... 하여튼 2014-09-28 0 3542 227 4504 인생에서의 낙은 계몽주의 2014-09-28 0 3251 215 4503 총수는 대답하라!! 일반사원 2014-09-28 0 3922 224 4502 10조5500억원 현대차 베팅 이후 달라진 삼성동 ---중앙일보 보도 2014-09-27 0 3028 220 4501 [핫이슈]현대차, 한전부지 계약체결...주식 또 떨어져[99]---카미디어 보도 2014-09-27 0 2916 217 4500 변호사 '2만 명 시대'..사활건 경쟁 치열---YTN 보도 2014-09-27 0 2735 208 4499 나중에야 일반직지회가... 참여 노조원 2014-09-27 0 2998 221 4498 뻐꾸기가 되지 맙시다 NO 뻐꾸기 2014-09-27 0 2953 228 4497 '초이노믹스' 부동산 흐름 바꿨다.. 5년만에 '집값 역전' --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26 0 2927 224 4496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875 237 4495 현대차그룹, 한전부지 개발 '시동'..매매계약 체결(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26 0 2833 238 [first] <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