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04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28/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94 일반직의 현실과 미래가 참 두렵군요 망치 2014-09-20 0 3163 225 4393 개념 없는 사람들...  최악의 갑질 !!!! --아 ~ 대한민국 ~~~~ 점봅니다 2014-09-20 0 3710 235 4392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일심일심일심 2014-09-20 0 3072 223 4391 정년전 해고자 모임을 광범위하게 창설해야 한다 간부네 식구들 2014-09-20 0 2987 217 4390 56년생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 서로 만나서 장래를 걱정해야 한다 일반불이 2014-09-20 0 3423 216 4389 이제는 58세 + 알파 없다 항전한전 2014-09-20 0 3047 203 4388 ■   1심만 3년 10개월, 사측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추악한 자식 2014-09-20 0 3056 219 4387 재판지연 시킨 자를 처단하라!! 염라대왕 2014-09-20 0 2931 209 4386 ☆о³°```″´·,  정몽구는,,, 현금이 30조가 넘게 있다는데~ 협상중단 2014-09-20 0 2843 183 4385 노조집행부 퇴진운동을 벌일것이다~~우리가 거지인가~~ 비상대책위원회 2014-09-19 0 3164 186 4384 MK는 원래 자동차 직원(친부)이 아니다 작가 2014-09-19 0 3311 202 4383 한전 부지 가격의 변화----정씨일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은... 작가 2014-09-19 0 3613 201 4382 회사가 좋아하는 자격증 간부네 식구들 2014-09-19 0 3519 208 4381 네티즌 반응! 부들부들 2014-09-19 0 2949 199 4380 한전, 서울시, 기재부 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인가? 레미제라블 2014-09-19 0 2977 206 4379 직원들의 눈물이 담긴 피같은 회사돈을 지원한다? 항전한전 2014-09-19 0 2980 194 4378 (울산=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한전부지 매입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2014-09-19 0 3061 214 4377 정씨일가 돈 모두 합해봐라  6조원이 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75 245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2988 218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077 233 [first] <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