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67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2774 221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176 192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037 235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911 226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292 235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718 205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840 217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2897 234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018 225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18 219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036 211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670 221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2893 220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147 276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2878 230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2927 230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007 215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153 288 4356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790 280 4355 어제 120개 이상의 글이 게재되었군요 작가 2014-09-19 0 2922 227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