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36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34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보도 2014-09-18 0 2709 231 4333 우리는 오늘 악마를 보았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101 246 4332 '해고자복직' 농성 씨앤앰 하청근로자 67명 경찰 연행--- sbs 언론 2014-09-18 0 2579 226 4331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이 왜 주가폭락? 퍼온 글 2014-09-18 0 2747 228 4330 '한전부지' 현대차, 10조 원에 낙찰…"한국판 아우토슈타트 만들 것" 뭔가 보니 '깜짝' ---MBN 뉴스 퍼온 글 2014-09-18 0 2655 217 4329 현대차, 한전 본사부지 낙찰…한전, 넉넉한 재원 확보 부채감축 조기달성 기대감---디지털뉴스 보도 2014-09-18 0 2578 227 4328 현대차 한전부지 ‘올인’ 쓴 웃음 삼성---위클리 오늘 보도 2014-09-18 0 2785 222 4327 MK 구원파가 등장하는가? 정년 구원파 2014-09-18 0 2691 228 4326 재벌 6-7세까지 이어진다는 건가? 우리형 2014-09-18 0 2754 216 4325 앞으로 5년내 회사가 망할 것 같은데 점봅니다 2014-09-18 0 2943 219 4324 회사 볼쌍 사나울텐데요~~ 점봅니다 2014-09-18 0 2597 203 4323 쓰레기통에 처박힌 우크라이나 의원, 봉변당한 이유는 ---mbn 뉴스 보도 2014-09-18 0 2616 204 4322 우리 회사도 이렇게 처리할 놈들이 많지요 일반직 2014-09-18 0 2609 235 4321 한전 터 현대차 손에…‘무리한 출혈’ 우려부터 나와 ---한겨레 보도 2014-09-18 0 2569 197 4320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인정” --- KBS 뉴스 보도 2014-09-18 0 2528 199 4319 진리와 정의 간부직 2014-09-18 0 2677 212 4318 현대차 직원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743 203 4317 당신이 내 남편 이라면...,  당신이 내 처 라면... 계몽주의 2014-09-18 0 3133 211 4316 <애널> 현대차 주식을 평가하다!! 대박 2014-09-18 0 3218 242 4315 현대차는  따~악 ~!   끄읕 !!~~ 노인네 2014-09-18 0 2960 251 [first] <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