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95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14 통큰남자 몽묭 2014-09-18 0 2803 235 4313 노병, 총수, *** 의 말 계몽주의 2014-09-18 0 2769 215 4312 아무도 안 다가갈 것이고,중역들도 30% 이상 날라가겠구나 !!! 일반직 2014-09-18 0 2823 206 4311 <소송결과>  비정규직과 일반사원은 노예취급하다니 서울중앙지법 2014-09-18 0 2786 241 4310 큰일 났다 ~~ 우리형이 몽구형인데... 몽구형 2014-09-18 0 2975 239 4309 정몽구씨는 짠돌이로 유명한데... 왜??? 2014-09-18 0 2759 233 4308 현대차 주가 10만원 이하로 하락할듯... 주총에서 좀 봅시다 우리형 2014-09-18 0 2763 220 4307 나쁜 쓰레기 같은 인간의 끝은 모두가 절대적인 비극이다 칼날 2014-09-18 0 3388 223 4306 현대 관계자의 말!!     "그 밥에 그 나물" 판결 2014-09-18 0 2938 227 4305 현명하십니다 일반직 2014-09-18 0 2613 234 4304 앞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CY 2014-09-18 0 2691 204 4303 현대차 허공 6-7조원 때문에 정치권에서 걱정 !!! 항전한전 2014-09-18 0 2677 208 4302 총 건물 준공 비용 약 17-18조원 예상 헷갈리우스 2014-09-18 0 2892 239 4301 노동조합은 임금을 더 요구하라!! 협상결렬 2014-09-18 0 3010 240 4300 *** 상대로 회사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합니까? 직원 2014-09-18 0 2710 217 4299 <네티즌 의견>  그저,,웃음이 나온다!! 하하하~~~~~~~~ 조롱꺼리 2014-09-18 0 2654 207 4298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2634 211 4297 나같으면 5조 111만원 적어내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간부직 2014-09-18 0 2611 226 4296 몽구씨가 회사내에서 비용을 절약하라 는 지시를 내리면 " 개 뻥 " 이라고 모두 웃을 것이야 작가 2014-09-18 0 2907 249 4295 한편으론 우습고 슬프다(우슾다) 일반직 2014-09-18 0 3018 241 [first] <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