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78    추천:304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76 지금의 30대 과장급 정도가 신사옥에서 근무하겠군 점봅니다 2014-09-18 0 3404 233 4275 MK는 결단하라! 일반직 정년도 60세를 보장하라!! 통큰남자 2014-09-18 0 3111 226 4274 사옥을 지어본들 누가 근무하겠니? 어리버리 2014-09-18 0 3091 229 4273 한전 친구의 전화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192 223 4272 임금인상 3배 없이는 협상하지 말라!! 현대차 돈이 억수르 많테이~~ 억수르 2014-09-18 0 3174 213 4271 스카이데일리 퍼온 글 2014-09-18 0 3004 471 4270 한전부지 예상밖 낙찰가에 정부·서울시 '함박웃음'---조선비즈 보도 2014-09-18 0 2894 205 4269 김기식 "현대차 한전부지 10.5조원 매입, 정몽구 황제경영 드러내"--뉴스핌 보도 2014-09-18 0 2891 197 4268 회사는 완전히 끝났다  --- 흑자 도산 점봅니다 2014-09-18 0 3076 198 4267 염라대왕과 노사분규하나? 돌대가리 2014-09-18 0 3055 205 4266 일반직이 가만히 있다면 일반직이 아니다 노조원 2014-09-18 0 2853 222 4265 10조 5,500 억원을 만들려면...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130 229 4264 현대차가 한전 구입 세금(서울시 지방세) 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비용 해결하겠네 간부네 식구들 2014-09-18 0 3225 203 4263 하늘에서 정세영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니 정 2014-09-18 0 2961 211 4262 이제는 스스로 대규모 퇴직 준비를 ~ 일반직 2014-09-18 0 3041 212 4261 쩐의 전쟁이 시작 되었다 일반불이 2014-09-18 0 3243 204 4260 ★서명운동★  고용보장 없이는 한전부지 매입없다!!★ 임직원일동 2014-09-18 0 3038 201 4259 지당하신 말씀 !!! 일반직 2014-09-18 0 2612 228 4258 그의 자손들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한 코뿔소로 전락해 버렸다 역사학자 2014-09-18 0 2879 215 4257 하여튼 ***의 두뇌는 한 번 연구 분석해 볼만 하다 하여튼 2014-09-18 0 2781 223 [first] <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