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85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56 돌대가리인가???--- 왜 난들 못하겠는가? 망치 2014-09-18 0 2913 226 4255 헐, 한전부지에 웬 호텔과 쇼핑센타가~ 결사반대 2014-09-18 0 2996 225 4254 회사가 마치 부도가 난 것만 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8 0 3101 219 4253 현대자동차를 세운 고 정세영회장님께 항전한전 2014-09-18 0 3268 210 4252 비운의 삼성역.. 그리고 한전이 미워 전기도 아껴쓰고 회사에 당한 자 2014-09-18 0 3290 201 4251 모두 한전 부지인수 금액으로 써버렸다 !!! 일반불이 2014-09-18 0 2822 204 4250 지회 힘내세요 항전한전 2014-09-18 0 2764 217 4249 헐~헐~ 허~ 현대의 원시인이 큰일을 저질러 버렸다... 참여 노조원 2014-09-18 0 3041 211 4248 현대차 노조위원장님! 투쟁21 2014-09-18 0 2747 224 4247 이제 3세 경영 세습은 못한다 작두도사 2014-09-18 0 2729 214 4246 믿고 있는 그 사람이 배신때립니다 후계자 2014-09-18 0 2706 190 4245 치매환자였던가?   입찰은 포기하는게 장땡이다!! 조롱 2014-09-18 0 2761 201 4244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아니라,한전부지 인수 규칙이다--부서에서 몇명 할당방식이다 항전한전 2014-09-18 0 2995 226 4243 대규모 명퇴 소식이 곧 나겠군요~~도둑이 제명을 재촉하는구나 !! 일반직 2014-09-18 0 3178 210 4242 그래서 항상 철저하게 상대방을 공략할 준비를 하는 자가 이기는거야 ~~~ 칼날 2014-09-18 0 3001 221 4241 쏘나타 422,000 대를 팔아야 하는 현대---10조 5,500억원 헷갈리우스 2014-09-18 0 2750 235 4240 정부는,,,재벌에 법인세를 대폭인상하여 과세하라!! 강남땅 2014-09-18 0 2979 249 4239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 점봅니다 2014-09-18 0 2895 237 4238 <?>  쩐의 전쟁!! 저다지도 썩은 돈이 ~~ 막가파 2014-09-18 0 3265 265 4237 쌩큐 !! MK !!! ~~~ 망치 2014-09-18 0 3041 219 [first] <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