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88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36 중역이 싫다~~~ 중역이 싫다 2014-09-18 0 2970 258 4235 삼성의 입찰 전략---현대차 경영진은 이 정도의 분석 두뇌가 없는가? 요정들의 파티 2014-09-18 0 4590 240 4234 최종 승리자는 서울시 (박원순) 레미제라블 2014-09-18 0 3170 232 4233 승자의 저주 보도 2014-09-18 0 2786 240 4232 MK 웃음거리로 변하다 점봅니다 2014-09-18 0 3014 240 4231 현대차그룹 주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 레미제라블 2014-09-18 0 2993 254 4230 <천기누설> 행님 말들어 !! 업어주기 2014-09-18 0 4295 233 4229 꾸벅 조아요 2014-09-18 0 2770 264 4228 대폭락 모가지 2014-09-18 0 3037 242 4227 풋, 하하하,,,,     참,  웃긴다!! 구일팔 2014-09-18 0 3332 238 4226 일반직지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생존전략) 묵비권 2014-09-17 0 3093 263 4225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왕자의난 2014-09-17 0 3442 233 4224 밀어주기 까악까악 2014-09-17 0 3279 227 4223 <꼼★꼼수>  56년생의 운명은? 너꼼수 2014-09-17 0 3495 246 4222 ◆ ▒▒   총수님!!  ▒▒  ◆   ▒▒   우리 총수님!!  ▒▒  ◆ 막장 2014-09-17 0 4211 241 4221 노무팀이 문제로군... 일반직 2014-09-17 0 3465 249 4220 모독발언 폭언 2014-09-16 0 3923 251 4219 정년전 부당해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일반직 2014-09-16 0 3706 241 4218 아 ~ 나는 먹고 살 돈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망치 2014-09-16 0 3364 252 4217 정답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철폐에 있다!! 물도적 2014-09-16 1 3587 238 [first] <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