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49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785 272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3883 258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031 242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378 234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326 238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639 215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426 24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657 222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142 24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122 224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2943 215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775 229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300 222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056 234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702 281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040 258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682 24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399 227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49 270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227 285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