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91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4975 270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253 285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4958 271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746 269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227 256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776 225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3934 253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431 232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3973 237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12 237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367 234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04 216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174 232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121 208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163 210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01 242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659 224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318 215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461 221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179 250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