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94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36 목표로 정한 상대방을 못견디게 한다는 것이다 망치 2014-08-27 0 3479 235 4135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일반직도 일반직 2014-08-27 0 3389 256 4134 노무담당 할배는 몇살이지?? 58+0 2014-08-27 0 4044 270 4133 63세, 77세... 우리는 40.6세(58세*0.7)로 팽당한다는 것은 좀... 일반불이 2014-08-27 0 3354 251 4132 33세에 짤리는 회사가 있단 말인가 반올림 2014-08-27 0 3236 237 4131 투쟁하는데 스펙이 왜 필요한가??? 요정들의 파티 2014-08-26 0 3894 237 4130 The Worst Papers Bucket Challenge(폐기해야 될 문서 덮어쓰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레미제라블 2014-08-26 1 3349 558 4129 pip교육 잘 받고 있나요? 단식 2014-08-26 0 4481 241 4128 이번엔,,,,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 pip대상자 2014-08-26 0 3675 218 4127 <출동> 현장21 대기자 2014-08-26 0 3552 227 4126 정년58+2를 보장하라! 패사망신 2014-08-26 0 3996 225 4125 (꼼수)  그걸 누가 싹쓰리했을까? 헐 2014-08-25 0 3586 249 4124 '보폭' 넓히는 이재용, '지분폭' 늘리는 정의선---헤럴드경제 점봅니다 2014-08-25 0 3111 232 4123 현대차그룹 CFO 잇따라 사장 승진…배경은 보도 2014-08-25 0 3725 236 4122 재경본부 이원희씨가 사장이 된 것도 이 이유가 아닐까요? 일반직 2014-08-25 0 6899 314 4121 명퇴금에도 계급이 있다---헤럴드 경제 Weekend 퍼온 글 2014-08-25 0 4472 268 4120 변호사 징계--- 헤럴드경제 퍼온 글 2014-08-25 0 3320 264 4119 법원 "학습지 교사 노동자 아니다"…1심 판결 뒤집어--- 프레시안 보도 2014-08-25 0 2773 262 4118 "25년, 7번 항소 끝 석방…이한탁의 기적 ---CBS 김현정 뉴스쇼 보도 2014-08-25 0 2893 254 4117 거미줄에 걸린 파리떼와 같다 일반불이 2014-08-25 0 3529 249 [first] <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