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54    추천:303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460 261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385 261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72 3276 230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097 201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634 219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733 221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249 218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287 218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060 212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606 230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2934 218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046 215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4886 256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496 228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378 232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679 226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436 229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634 233 4056 현대차 노조 파업찬반 투표 결과 70%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년60세보장 2014-08-15 0 3611 260 4055 <특종> 개봉박두 씽크홀 2014-08-15 0 4470 234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