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1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6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76 올 주식 6~8만원 까지 갈듯 선지자 2016-01-04 0 2204 559 11575 퍼온 글---2015년 현대차 임금인상 세부내용 퍼온 글 2016-01-04 0 2362 537 11574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  인사팀 꿀쨈이네.. 쉬운 pip해고 2016-01-02 0 2599 536 11573 사측의 부당 해고자는 소송해야지요~~ 재벌3세 2016-01-02 0 2355 517 11572 로또 보다는 혼외자 2015-12-31 0 2327 547 11571 그놈이 그렇게 돌대가리인가?? 돌삐들 2015-12-31 0 2350 590 11570 역시 재벌은 통 크게 어리석고 통 크게 세상을 모르고 제 멋대로 산다 재벌 해체 2015-12-31 0 2457 549 11569 중요~~저성과, 해고 사유로 첫 적용… '공정한 평가' 격론 예고 한국일보 2015-12-30 0 2391 529 11568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해고는 꼭^^소송하세요~ 57해고 2015-12-30 0 2414 526 11567 '일 못하면 통상해고'  아니, 찍히면  pip해고" 해고백프로 2015-12-30 0 2478 540 11566 저성과자 해고지침서 !! 인사해고팀 2015-12-30 0 2515 536 11565 난,,.사측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위안부 2015-12-29 0 2413 534 11564 현대차, 주당 4000원 유력, 배당성향ㆍ배당율도 최고치 전망 이투데이 2015-12-29 2 2407 541 11563 이혼하고 약 1조원의 재산 분할 요청할 듯 재벌 해체 2015-12-29 0 2760 543 11562 “배가 고파도 밥상을 엎을 수 있는 것이  사람" 입니다. 끝장해고 2015-12-29 0 2354 541 11561 이혼 결심 굳혀…“혼외자 있다” 고백 재벌개혁 2015-12-29 0 2310 609 11560 재벌은 성행위때 제발~ 야광콘돔 2015-12-29 0 2361 511 11559 낙타 눈썹이 좋아~~ 낙타 눈썹 2015-12-29 0 2747 508 11558 이런 쓰레기 같은 년놈들... 개작두 2015-12-29 0 2497 538 11557 몽고야 ~ 나오렴 긴다마 2015-12-29 0 2201 540 [first]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