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22    추천:305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16 현대차 11월 내수 올 들어전년比 증가율 최대 기사 2015-12-01 0 2182 524 11315 한국일보---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누리꾼에 “글 게시 중단하라” 기사 2015-12-01 0 2244 548 11314 YTN---법원 "유부남에게 '사랑해' 문자,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2015-12-01 0 2249 527 11313 조선일보---'집단 괴롭힘'에 여중생 자살… 법원 "가해자 부모·市가 1억 배상" 법원 2015-12-01 0 2139 534 11312 한겨레---현대차 노조, 2년만에 ‘진보·강성’ 집행부 언론 2015-12-01 0 2303 532 11311 중앙일보---[오늘의 데이터 뉴스] 현대차 20%, 도요타 15% … 하이브리드 속도전 언론 2015-12-01 0 2163 510 11310 노동자연대---현대차 선거: 이경훈 세력의 낙선을 환영한다 언론 2015-12-01 0 2224 503 11309 매일노동뉴스---'고정성' 못 넘은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기사 2015-12-01 0 2112 504 11308 연합뉴스---현대기아차 "한중FTA 영향없다"…현지생산 주력 기사 2015-12-01 1 2058 494 11307 글로벌이코노믹---"아반떼 타다가 반납만 하면 할부 끝"… 기사 2015-12-01 0 2229 497 11306 아주경제---현대차, 위안화 기축통화 대열 합류 ‘긍정’ 보도 2015-12-01 0 2120 524 11305 국민일보---안전사고 허위로 꾸며 생산 중단한 현대차 해고자·노조간부에 "5억 배상" 판결 보도 2015-12-01 0 2062 506 11304 시사포커스---현대차, 강성 노조 당선에 임단협 ‘꼬이네’ 보도 2015-11-30 0 2317 496 11303 현대차, 임단협 거센 풍랑 똥쭐타네 2015-11-30 0 2369 517 11302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비상 2015-11-30 0 2283 500 11301 주간현대---[‘유유상종’ 재계 그물망 집중분석-2] 현대차그룹 기사 2015-11-30 0 2512 513 11300 미디어충청---현대차지부 규정이 금속노조 규약보다 우선하는가 기사 2015-11-30 0 2269 517 11299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보다 노무양아치 2015-11-30 0 2271 504 11298 사측은 조여오고, 지회는  식어가고…사면초가 살인애꾸 2015-11-28 0 2509 528 11297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주가 반토막 시총 27조원 증발된 깡통됨 퍼온 글 2015-11-27 0 2419 529 [first]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