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2    추천:308 2015-03-18 15:04:31 문화일보---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 국가에 損賠소송   실종 30여 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홍정인(여·56·정신장애2급)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8일 밝혔다. 홍 씨는 1982년 6월 부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남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계됐고, 구청은 홍 씨를 정신질환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경찰은 홍 씨에 대해 법률상 정해져 있는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률상 보호의무자인 해운대구청은 홍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고자를 찾아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병원에 입원시켰다. 고서정 기자 himsgo@munhwa.com  고서정 기자 / 사회부 추천하기 9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016 경향신문---[단독] 매일 근로계약서 쓴 알바, 무더기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767 553 11015 경향신문---<사설>장기 근로 일용직 청년들을 집단 해고한 롯데호텔 보도 2015-10-21 0 2439 550 11014 YTN---호텔롯데, 퇴직금 빌미로 합의서 서명 강요 논란 보도 2015-10-21 0 2639 560 11013 연합뉴스---공공기관 191곳 임금피크제 도입…60% 넘어서(종합) 언론 2015-10-21 0 2367 565 11012 매일노동뉴스---국립대병원 노사관계 '임금피크제 칼바람' 부나 보도 2015-10-21 0 2366 530 11011 오마이건설뉴스---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의 해법이라고 ‘글쎄’ 기사 2015-10-21 0 2440 547 11010 주간동아---임금피크제, 줄줄 새는 퇴직금 기사 2015-10-21 0 2562 547 11009 뉴스1---7살 여아에 '똥침'한 60대…2심서 강제추행 '유죄' 법원 2015-10-21 0 2394 563 11008 아시아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보도 2015-10-21 1 2482 579 11007 총수 근무실은 공동 경비 구역 정리 해고 2015-10-21 0 2849 560 11006 불바다가 될 것이야 XX 2015-10-21 0 2506 586 11005 쉬운 해고란? 해고장 2015-10-21 0 2790 558 11004 TV리포트---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 '피해자 생명 지장 없어' 보도 2015-10-21 0 2420 580 11003 중요~~채널 A---[단독]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른 뒤 자살[채널A] 보도 2015-10-21 0 2422 564 11002 3대를 씨를 말리고 호적에서 지워라 저승사자 2015-10-21 0 2478 525 11001 중요~~향후 \\\ 회사의 입사 시험 (역사) 문제(예상) 인사부 2015-10-21 0 2558 520 11000 쉬운 해고 관련해서 성적을 조작하는 놈들은... 간신 척결 !! 2015-10-21 0 2510 520 10999 헤럴드경제---KBS 직원, 상사 흉기로 찌르고 자살…근무평가·노조 갈등이 화 불러 보도 2015-10-21 0 2364 512 10998 회사내 칼춤을 추겠구나~~ 칼날 2015-10-21 0 2574 518 10997 뿌린대로 거두리라~ 회사에 당한 자 2015-10-21 0 2839 513 [first] <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