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79    추천:301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516 새누리 압승, 일반해고법 통과 가능--일반직 대량 해고 될 듯 정년 전 해고 2016-04-11 0 2447 551
12515 퍼온 글---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해야??? 퍼온 글 2016-04-10 0 2656 578
12514 현대차, 미국서 쏘나타 17만3000대 리콜..파워스티어링휠 문제 조선비즈 2016-04-10 0 2580 586
12513 현대차, 국내 승용차 판매 '적신호'3월 점유율 30.1% 불과…기아차와 18대 차이 이뉴스투데이 2016-04-08 0 2436 562
1251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BBS뉴스 2016-04-08 0 2429 576
12511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매일경제 2016-04-08 0 2600 570
12510 대법 "KT '위장 정리해고' 논란 책임 없어" 아시아경제 2016-04-08 0 2407 567
12509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한겨레 2016-04-08 0 2355 549
12508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이데일리 2016-04-08 0 2325 570
12507 회사 경영진들의 경영 작태 갸우뚱 2016-04-08 0 2382 518
12506 능력도 없이 불알 소리만 요란하게 불알 선생 2016-04-08 0 2391 545
12505 현대차그룹, 오너 경영 ‘흔들’ 한국금융신문 2016-04-08 0 2455 522
12504 한 종편 프로그램에서 "정주영,그를 환생시켜서는 안된다!!" 환생 감별사 2016-04-08 0 2343 532
12503 이제 그만 까불어라~~ 정재암 도사 2016-04-08 0 2319 522
12502 "수퍼 갑질의 대법전", "왕 중 왕 갑질", "수퍼 갑질의 최고 완결판"이라고 대서 특필 왕 중 왕 2016-04-08 0 2396 523
12501 정 씨들은 갑질도 아주 통 크게 하는 구만!! 불알 선생 2016-04-08 0 2288 525
12500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아시아투데이 2016-04-07 0 2337 508
12499 살아 남겠다는 권력자들과 스스로 죽겠다고 포기하는 일반직 생포자 2016-04-07 1 2388 538
12498 매년 50만대씩 재고를 누적으로 쌓아 가나?? 응답하라 2016-04-07 0 2362 515
12497 750만대 팔기도 쉽지 않다 임직원 2016-04-07 0 2401 541

[first]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