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21    추천:300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3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3489 272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3381 279
5534 이데일리---현대차는 파는데 기아차는 사는 외국인 기사 2014-12-13 0 3502 267
5533 스페셜경제---노동계, 현대차 하청근로자 특별 고용합의 폐기주장… 전주·아산하청 '반박' 보도 2014-12-13 0 3512 268
5532 SBS---서울고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위법" 첫 판결 보도 2014-12-13 0 3390 266
5531 연합뉴스---<의무휴업 위법 판결 확정시 대형마트 규제 어려워> 기사 2014-12-13 0 3377 272
5530 아직까지 정신 못차렸구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4-12-13 0 3542 258
5529 경향신문---폭행 부인 조현아 전 부사장..검찰 조사서 치명상 입나 언론 2014-12-13 0 3430 261
5528 역시 참여 연대가 힘세다 칼날 2014-12-12 0 3786 272
5527 대한항공 사무장 인터뷰 "조현아 욕설에 무릎꿇려…거짓진술 강요" (KBS 9시뉴스) 보도 2014-12-12 0 3500 234
5526 KBS 9시뉴스---‘땅콩 회항’ 패러디 봇물…대한항공 불매운동까지 언론 2014-12-12 0 3638 259
5525 SBS 8시뉴스---비뚤어진 특권의식…'오너 3세 리스크' 비상 언론 2014-12-12 0 3533 246
5524 꽃 같은 청춘을 회사에  바친 직원들에게 일반불이 2014-12-12 0 3794 241
5523 역시 제보, 내부 고발이 최고 내부 고발 2014-12-12 0 3992 246
5522 SBS8시뉴스---박 씨 어떻게 검거했나…가족·주민 제보 '결정적' 언론 2014-12-13 0 3366 234
5521 신이시여! 심판 2014-12-12 0 3820 235
5520 죄목... 망치 2014-12-12 0 4148 248
5519 내가 만약에 조현아  였더라면... 노조원 Q 2014-12-12 0 3775 254
5518 감히 , 능히, 훌륭히 간언을 했다 계몽주의 2014-12-12 0 4182 245
5517 위징 역사학자 2014-12-12 0 3777 245

[first] <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