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38    추천:300 2015-03-18 16:49:15
헤럴드경제---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기사입력 2015-03-17 16:57       .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추천하기

37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16 하루종일 몇 일째 노조원 Q 2014-11-26 0 5357 279
5415 낮에도 밤에도 즐거움과 술로 달래면서~ 간차장 2014-11-26 0 4443 256
5414 각자 쥐고 있는 연월차 소송자료가 마치... 작가 2014-11-26 0 4751 272
5413 울산팀의 협력정신 일반불이 2014-11-25 0 4218 251
5412 연월차 양식 차장 2014-11-25 0 6456 280
5411 일반직은 뭉치면 뭉칠수록 이익이다 하여튼 2014-11-25 0 4697 269
5410 본인은... 일심일심일심 2014-11-25 0 4873 259
5409 퇴직전 모임이 중요 !!! 간부 2014-11-25 0 4975 264
5408 회사 있을 때 잘해!!  퇴직하면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으니~~~ 간차장 2014-11-25 0 4347 243
5407 나홀로를 피할려면... 요정들의 파티 2014-11-25 0 4236 246
5406 연월차 소송관련, 각자 금액이 1억 전후 되더군요 연월차 2014-11-25 0 4491 270
5405 1년 연봉을 다시 받는다는 기분으로 일반직 2014-11-24 0 4448 266
5404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정면 돌파하라 ! 계몽주의 2014-11-24 0 4692 247
5403 중요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780 239
5402 연월차 소송 하신 분들 보세요~~~ 창조소송 2014-11-24 0 4320 241
5401 YTN--- 군 복무 중 치료 늦어져 실명…'국가유공자' 보도 2014-11-24 0 3444 229
5400 뉴스1--- 법원 "가혹행위로 총기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아니다" 보도 2014-11-24 0 3413 241
5399 YTN---법원 "'군기교육 불만'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안돼 보도 2014-11-24 0 3506 254
5398 연합뉴스--- 한전 부지, 정몽구회장,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 언론 2014-11-24 0 4054 271
5397 부장은 9천만원~1억원, 차장은 7-8천만원 정도로... 연월차 소송하신 분들 보세요~~~ 일반불이 2014-11-24 0 4430 260

[first] <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