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52    추천:303 2015-03-19 14:14:29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상당금액 他 사업에 사용… 성 회장 개인유용 의혹도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노무현·이명박정부에 걸쳐 350억 원이 넘는 ‘성공불(成功拂)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경남기업의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162만1750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350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6년 502만 달러 △2007년 1849만 달러 △2008년 686만 달러 △2009년 22만 달러 △2010년 70만 달러 △2011년 33만 달러 등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융자를 받은 금액이 전체에서 4분의 3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남기업으로부터 상환된 금액은 거의 없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개발,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아제르바이잔 석유 개발,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 등의 명목으로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금을 투자할 뜻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뒤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자금난을 겪어왔다. 성 회장과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성 회장과 가족들의 계좌에 성공불융자를 통해 받은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성 회장이 노무현·이명박정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 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 실패 부담을 사실상 국민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도입 이후 90건의 사업에서 모두 6192억 원 감면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1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676 퍼온 글---올해 기관 현대차 총 매도현황 퍼온 글 2015-08-05 0 2807 447
9675 거시기 혀~ 거시기 2015-08-05 0 2818 444
9674 노동 개혁 쉬운 해고 2015-08-05 0 2853 448
9673 이게 얼마나 큰 기득권 세력인가 일심일심일심 2015-08-05 0 2984 479
9672 항상 늦장 대응, 2년 전 출간 된 책을 지금 읽으면서 우울해 2015-08-05 0 2871 453
9671 어떤 ㄱ ㅅ ㄲ 의 인생 XX 2015-08-05 0 3310 449
9670 인생의 오전과 오후 계몽주의 2015-08-05 0 2908 464
9669 영어, 일본어, 역사 공부 정사모 2015-08-05 0 3203 453
9668 현대차의 중국시장 가동율 임직원 2015-08-05 0 2855 437
9667 중국시장에서의 현대차의 미래는 어둡다 임직원 2015-08-05 0 2868 440
9666 [中 자동차 시장 성장률 하락에 판매 부진…"환율효과로도 커버 불가"] 주주 2015-08-05 0 2983 440
9665 중국시장 성장율 7%에서 3%대로 하향 조정 바람 피운 남편 2015-08-05 0 2873 465
9664 중국,  기회의 땅이 경쟁의 땅으로 ... 선지자 2015-08-05 0 2868 466
9663 중국 공장 가동율 70 % ??? , 그런데 4,5 공장 건설 중 ??? 비극의 종말 2015-08-05 0 2951 435
9662 머니투데이---오늘의포인트]현대차, 中에서 걸린 브레이크 보도 2015-08-05 0 2881 441
9661 MBN---훈계 이유로 목덜미 주무르면…대법 "강제 추행" 법원 2015-08-04 0 2966 438
9660 연합뉴스---동성(同性)상사의 성희롱 배상판결 법원 2015-08-04 0 2857 440
9659 MBN---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 성희롱 의혹 방송 2015-08-04 0 2964 431
9658 조만간 검찰수사 할터이고 비자금의 유혹 2015-08-04 0 2889 444
9657 글로비스 사회환원 된게 아닌가? 꼼수였나 2015-08-04 0 2914 447

[first] <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