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318    추천:301 2015-03-19 14:14:29
문화일보---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경남기업,盧·MB 정부서 350억 넘는 ‘성공불융자’



상당금액 他 사업에 사용… 성 회장 개인유용 의혹도  

 

해외 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은 노무현·이명박정부에 걸쳐 350억 원이 넘는 ‘성공불(成功拂)융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중 상당 금액이 경남기업의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162만1750달러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다.



350여 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봤을 때 △2006년 502만 달러 △2007년 1849만 달러 △2008년 686만 달러 △2009년 22만 달러 △2010년 70만 달러 △2011년 33만 달러 등이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2007년 융자를 받은 금액이 전체에서 4분의 3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남기업으로부터 상환된 금액은 거의 없다. 경남기업은 2006년부터 러시아 캄차카 반도 석유 개발,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가스 탐사, 아제르바이잔 석유 개발, 미국 멕시코만 가스 탐사 등의 명목으로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경남기업 측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융자금을 투자할 뜻이 없음에도, 돈을 받은 뒤 다른 사업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자금난을 겪어왔다. 성 회장과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성 회장과 가족들의 계좌에 성공불융자를 통해 받은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성 회장이 노무현·이명박정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 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 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로 지난 1984년 도입됐다.



기업의 사업 실패 부담을 사실상 국민이 떠안는다는 지적이 많다. 제도 도입 이후 90건의 사업에서 모두 6192억 원 감면 결정이 내려졌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659 269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4004 315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4142 280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4237 268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384 251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726 245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680 249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994 226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778 252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4008 234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496 250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476 236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295 227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3129 240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655 234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410 245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4051 291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389 267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5032 258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748 236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