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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16: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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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
현대차 노사 통상임금 확대 문제 임금체계 개선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5.03.30 15:25 | 수정 : 2015.03.30 15:25
현대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임금체계개선위)를 통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이경훈)는 28일 "통상임금 문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임금 정의를 세우는 기본에서 출발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급 비중 확대와 복잡한 수당 체계 간소화가 목표"라며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를 위한 최종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노사가 위원회를 꾸려 올해 3월말까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기로 했고 지난 11월 임금체계개선위를 꾸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하루가 남은 이날까지 제대로 된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초빙한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과 2월 유럽, 일본 등 선진업체를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현대차 임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노사 양측에 전달했으나 노조측이 불만을 표시해 수정이 불가피해 졌다.
자문위는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현재 조합원의 임금 저하를 막고 동시에 회사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방지하는 '비용 중립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임금체계 개선 방향으로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및 임금구성 단순화, 직무, 역할의 가치에 따른 수당 단순화, 숙련급 도입, 산정 기준에 의한 성과배분제 도입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특히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성을 통해 임금구성을 단순화해 조합원의 임금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수당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임금항목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의 개선안에 대해 사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노조측은 기본급 확대와 수당 단순화에는 동의했으나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측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씨를 남겼다.
노조 관계자는 "자문위원회가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의견의 핵심은 근로자들의 낮은 기본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사측은 중립적인 자문위원들도 인정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대한 진정성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조측이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뒤 현재 대표소송으로 항소가 진행중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관련 사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노총의 4월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현대차 지부의 찬반투표가 31일로 예정돼 있어 노조측이 총파업 동참을 빌미로 사측을 압박해 통상임금 소급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 협상에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끼워 넣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으며, 통상임금은 이미 법원판결에서 승소해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에 대해 난색으로 표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소급분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최종 합의안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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